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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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다 준비해놓은사업장에 아는동생에게 같이일해보자해서 작은사업을운영했습니다. 1인자영업자였고 간이과세였습니다. 일이 들어오면하고 받는걸로 월세세금내고 남는금액을 지인과나눠가졌고 서로편의봐주면서 일이없을땐안나오기도 놀러가기도 했고요
벌이가별로없어서 금액도 용돈정도였습니다 동업계약서도없고 노사관계가아니었기에 근로계약도안했고 본인도 늘 같이하는거라고 말했는데 사이가틀어지면서 몇년간못받은부분을 한꺼번에 목돈으로 달라고하는데 이런경우 줘야하나요
신** 님
조회 : 53건
답변 : 1건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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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 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고용관계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고용관계가 성립하려면 근무시간 내지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 사업주측의 지휘감독 내지 지시명령에 따라 업무를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몇년 간 받지 못한 부분이 근로에 대한 임금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본인이 근로자인지를 먼저 증빙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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