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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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 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퇴직금 관련 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7년 7월 1일 입사 해서 현재 까지 재직 중 입니다 사대보험 무 이고요 2021년7월부터 사대보험 가입 해준다는데 사대보험 가입전 4년치퇴직금 수령 할수 있나요 급여는 회사 이름 으로 통장 수령 하고있습니다 회사측에서 프리랜서 일당직 개념 이라 퇴직금 은 지불할수 없다는데 요 받을수 없나요
장*주 님
조회 : 85건
답변 : 1건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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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즉, 프리랜서여부에 관계없이
- 근무시간 내지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 사업주측의 지휘감독 내지 지시명령에 따라 일하며
- 매월 근로시간에 비례한 고정급여를 지급받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사시점에 근로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시에 발생하는 채권이라서 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한
근로기간 도중에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향후 퇴사시 사업주가 프리랜서 기간동안의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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