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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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여수시 호텔숙박업 경영지원팀에 근무중입니다.
    저희 호텔은 내부 운영사 (주)A 였다가 작년 11월초에 (주)B로 법인명의변경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그대로 근무중이구요, 딱 내부운영회사만 바뀐 것입니다.
    프론트 직원같은 경우는 로테이션근무이기때문에 야간근무를 한 직원에게는 야간수당 시급 X 0.5 X 근무시간 적용해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합니다.
    헌데, 연장근무와 야간근무로 인해 생기는 수당에는 1년 240만원한도내에서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급여에 그 비과세명목으로 20만원을 지급안해주냐고 얘기를 하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예를들어,
    A직원의 기본급여 200만원 + 야간근로수당 50만원 = 250만원일경우
    야간근로수당20만원은 비과세이기때문에 기본급여200만원 + 야간근로수당30만원 = 230만원에 대해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적용하여 급여와 급여명세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직원2명은 호텔 내부 운영회사 바뀌기 전 회사에서는 따로 20만원이라는 비과세수당을 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직원에게 받은 급여명세서하고 해당월의 근무스케줄표를 확인하였더니
    야간근무한 시간만 있고 따로 수당 줄 게 없었습니다.
    기본급여 + 야간근무수당 이렇게 지급되어야하는데
    그 급여명세서에는 '비과세연장수당' 명목으로 20만원이 기재되어 있더군요..
    따로 연장근무한게 없는데 어떻게 20만원 지급을 해야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숙박업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다른 수당같은 게 있을까요?

    김*진 님
    조회 : 46건 답변 : 1건 21.06.11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6.12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 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득세 신고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한 것이므로 세무Q&A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받는 급여 중 비과세처리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비과세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급여관리상 비과세와 과세를 구분하기위해 비과세수당이라는 명목이 존재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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