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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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프리랜서 계약을 하여 근무하여 4대보험, 식사및 휴게시간(3년간 부여안함), 연차 등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사항 아무것도 제공해주지 않았음
2. 4년 계약 갱신 월인 2021년 5월 1일에 1번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3년간 제공받지 못한 식사및 휴게시간 보상요구와 그 외 4대보험, 연차에 대해 요구했으나 절대 제공할 수 없다고 함
3. 계약 갱신 없이 근무 중이었으나 2021년 5월 10일 상담실장을 임명
4. 실장이 본인이 근무하기도 전인 4년 1개월 전의 업무 인수인계를 계속적으로 강요
5. 추가 업무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학원 단체 카톡방에 추가업무가 포함된 업무사항이 올라와 강제 할당
6. 그러던 중 퇴직날짜나 인수인계 날짜 등도 정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5월 22일 단체카톡방에 새로운 직원 채용 공고를 올림
7.2021년 5월 24일 출근후, 새로운 직원이 본인의 후임자로 오는 것을 확인받고 더이상 근무가 어려울 거 같다고 부당해고로 간주된다고 얘기함
굳이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제출하고 퇴사함
공*진 님
조회 : 74건
답변 : 1건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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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만, 사업주측에서 해고를 했다 하더라도 선생님께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오신 이상
해고로 다투시기는 어렵습니다. 사직서 제출은 자발적 의사에 의한 퇴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 근무시간 내지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 사업주측의 지휘감독 내지 지시명령에 따라 일하며
- 매월 근로시간에 비례한 고정급여를 지급받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그 동안 근로자로써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등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해당여부 등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02)3452-9082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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