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입장에서 퇴직금 상담부탁드려요

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Q.
퇴직금 사업주입장에서 퇴직금 상담부탁드려요
사업자 등록은 있는 봉제공장입니다.
2명의 직원이 있고 4대보험은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19년 일했던 직원이 그만두고 퇴직금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190만원이 월급이었는데 알아보니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 퇴직급여]
- 2010년 12월 31일 이전까지의 근무기간
: 지급 의무 없음
(법령 근거라 그 이전기간 연수와 상관없이 지급 의무 없음)

- 2011년 1월 1일~2012년 12월 31일
: 각 연도별 1개월 급여의 50%만 지급

- 2013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까지
: 각 연도별 1개월 급여 100% 지급 하면 된다고 해서 2천만원 좀 안되는 금액을 예상했는데 3천만원을 요구합니다.
4대보험 가입하지 않은것을 고발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근로밥에 어긋난다고 하면서요..
입사할 때믄 모든 부분들을 알고 있었던 상태였고요..
체납된 임금은 없습니다. 공장에 일이 없어서 놀따도 월급은 늦더라도 모두 주었고요
정확하게 줘야되는 금액과 영새 사업장으로서 4대보험 가입하지 못해서 겪어야 하는 것에수 대응책을 상담 받고 싶습니다.

토***담 님
조회 : 81건 답변 : 1건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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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노무사 답변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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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 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퇴직금액 산정은 불가합니다.
금액산정의 경우 유료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