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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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직기간 2009.03.01~2020.12.31
1. 근무기간중 코로나로 인해 사측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2020년5월부터 8개월간 지원받았습니다.
지원금 받을때 휴직으로인해 근무를 하면 안됐는데
사업주요청으로 매일 출근을 하며 일했고
지원되는 190만원 남짓의 급여중 일부150만 받았습니다.
어쩔수없는 상황이라 저도 돈을 받고 다니긴했으나
현재는 퇴직금도 밀린상태라
제가 부정수급 신고시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2.실급여는230만원(세전) 4대보험 신고금액은 190만(세전)
근무기간동안 4대보험을 줄이고자 이렇게 지급받았는데
고용유지부정수급 신고로인해 이 내용이 노출될경우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홍*희 님
조회 : 36건
답변 : 1건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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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 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받은 150만원이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정수급을 모의하여 지원금 일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매일 출근하였으므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150만원을 받은 것이라면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4대보험 신고금액과 실지급 금액의 차이는 정산을 통해 정리됩니다.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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