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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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자진퇴사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 조건

    2년정도 다닌 회사를 최근에 그만두었습니다

    퇴사하기 10개월전부터는 받기로 한 급여를 65% 일부만 받았습니다
    코로나로 회사상황이 좋지 않다며 근로자와 따로 동의서 작성없이(서류없음) 일부금액만 급여를 입금했습니다
    저도 그때상황으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어 암묵적인 동의하에 계속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후 저는 퇴사하겠다고 사업주에게 말을 했고, 급여를 일부 다 받지 못하고 일한 상황이었기에
    실업급여에 문제가 없을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회사도 그간의상황을 이해한듯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권고사직으로 이직처리를 해주었습니다
    퇴직금이 미지급된 상태라 임금체불을 신청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사측이 말하길 " 자진퇴사인데 사측이 배려를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한거라며"
    근로자도 동의하지 않았냐는 식으로 협박을 합니다.

    1. 저같은 경우 암묵적인 동의로 인해 급여를 못받은게 /자진퇴사 사항으로 실업급여 수급에 해당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게 위반이라면 저는 실업급여를 환수 당하는건가요?

    2. 워낙 작은회사라 근로계약서나 사직서,등의 기본서류들이 없습니다, 거의 구두사항인게 많습니다.
    근로계약서등 근로조건을 확인할수 없는 증빙이 없기에 실업급여 수급에 해당되지
    않을수 있다로 하던데, 그동안 받았던 제 급여내역 리스트 만으로 확인을 할순 없는걸까요?
    회사에 고용업무로 인해 근로계약서를 썻던 적이 있었습니다 . 안타깝게 제가 사본을 안가지고 있는데
    혹시 사측도 그 근로계약서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김*미 님
    조회 : 6건 답변 : 1건 21.06.14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6.14
    채택글

    죄송합니다만, 노무 Q&A > 상담글 작성란에서 안내드린바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요건, 수급 가능여부,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판단 등은 고용센터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상담 진행이 어려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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