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 Q.
  해고,권고사직 부당해고, 임금미지급, 지급일 임의 변경,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미작성 요구
  4월에 면접을 보고 5월 첫 주 부터 근로 계약을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5월 3일부터 현 6월 16일까지 근무하였고 아침 10시경 일방적인 해고통를 받았습니다.
  해고관련 이유를 묻자 " 본인이 더 잘 알것이라" 답하였고, 해고 이유를 요구하자,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첫 근무 시작 전 근로계약서 작성에대해 명시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 대표는 "본인은 그런걸 작성하기 원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하였으며 "열정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라는 답변을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인격모독적인 발언 까지 하였습니다.
  
  그 이후 임금 지급일에 대해 논의를 할때, 저는 당장의 생계급여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계약기간인 8월까지의 임금 지급을 보장한다면 , 그 이후의 임금에 대해선 회사사정에 따라 믿고 가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대표는 매월 1일 선지급을 하겠다고 구두로 얘기하였으며, 임금을 보장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직관련 이슈가 발생하여 4월 중순부터 바로 일을 시작하지 못하였고, 5월 첫 주 근무로 합의를 본 이후, 저에게 신뢰가 가지 않는다며 선 지급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였고, 논의 끝에 매월 1일 지급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 내용또한 저는 계약서를 작성하길 원하고, 꾸준이 요구하였으나, 5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된것은 6월1일 이였습니다. 이 당시 작성일을 5월 명시를 부탁하였고, 대표대신 대리인을 통해 작성하였습니다.
  
  6월1일 오후 1시경 임금 지급날을 매월 15일로 변경한다는 말을 일방적으로 통보 받았고, 현재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부당 해고를 당했습니다.
  
  변경된 계약내용으로 6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 꾸준히 요청 했으나 결국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조건 미이행 및 임금 미지급, 지급일 변경,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임의 작성 및 지연작성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이*원 님
  조회 : 14건 답변 : 1건 21.06.16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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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6.17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 세무사 제휴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늦게라도 작성하였으니 지연작성으로 진정(신고)은 어렵습니다. 

  2.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3.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4.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 절차, 해고 사유 등이 정당성에 대해 다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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