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비 의무로 공제하고 있는데, 퇴사 시 반환요청 가능한가요?

Question

찾아줘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찾아줘 세무사 제휴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부공제를 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공제를 거부한다면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유효한 회칙이나 규정에 의해 상조회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

내부적인 규칙에 관한 문제이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규칙에 따라 반환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이는 별도 민사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