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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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일단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10월,11월 견습기간 두달은 일 5시간 근무를했고 3.3% 세금을 안뗐습니다
    2019년 12월~ 2020년 5월까지는 일 8시간근무에 기본급 80만원 + 수업료 를 받았습니다
    12월,1월 두달만 사대보험을 냈고 2020년 2일부터는 쭉 3.3%를 떼고
    2020년 6월~2020년 11월 까지는 기본급 40만원+수업료 를 받고 일 4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월급 목록>

    2019년 10월 (484,467원)
    2019년 11월 (901,800원)
    2019년 12월 (1,243,138원)
    2020년 1월 (1,912,471원)
    2020년 2월 (1,873,079원)
    2020년 3월 (925,467원)
    2020년 4월 (839,076원)
    2020년 5월 (1,454,658원)
    2020년 6월 (474,894원)
    2020년 7월 (2,810,005원)
    2020년 8월 (1,919,568원)
    2020년 9월 (340,126원)
    2020년 10월 (491,043원)
    2020년 11월 (481,614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게된다면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 님
    조회 : 57건 답변 : 1건 21.06.19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6.21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 세무사 제휴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 근무시간 내지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 사업주측의 지휘감독 내지 지시명령에 따라 일하며
    - 매월 근로시간에 비례한 고정급여를 지급받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의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액의 경우 유료서비스로 진행되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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