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기타 계약서에 경업금지 사항이 있는데 자세하게 묻고 싶습니다.
  학원 강사 입니다. 자세한 계약서 내용을 올립니다. 명시된 부분 그대 (경업의 제한)로 쓰면
  
  ""을"은 업무 위.수탁 계약기간 종료 후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없이 최소 1년 이내에는 "갑"의 수강실 건물에서 반경 2km이내에서 동일한 영업(학원 강의 및 경영)을 하여서는 안되며, "을"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갑"에게 지급받은 위임보수 총액의 3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갑"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계약서 쓸 때 1년은 아니고 6개월이라고 정정해 주었습니다.
  이 사항이 유효 한지 궁금합니다. 주변 학원으로 이직할 시 문제가 될 지 궁금합니다..
  이제 이직을 해야하는데 너무 큰 걸림돌입니다.. 유료상담까지 해야할지 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김*아 님
  조회 : 84건 답변 : 1건 21.06.23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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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6.25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근로자의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은 [경업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유무, 근로자의 퇴직경위]등 사정을 고려하여 그 유효성이 판단됩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면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처음부터  꽤 범위를 특정하여 경업금지약정을 한 것으로 보여서 선생님께서 100% 유리한 입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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