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중 근태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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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업재해 산재신청중 근태처리
현재 배달음식점 운영중입니다. 얼마전 배달직원이 오토바이 운행중 사고가 났는데 직원은 산재를 접수했고 저는 근무중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공단에 불인정의견을 낸 상태입니다. 결과는 아직 처리중이며 공단에서 직원과 저의 의견이 너무 상반되어 사실관계 확인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다고 합니다. 사고 이후에 직원이 치료받고 있던 병원에 방문했을때 의사가 전치4주 정도를 얘기했었는데 현재 재해 당일로부터 4주가 지난 시점입니다. 직원은 아직 결근 중이며 저에게 진단서 제출도 안하고 정확한 치료종료일도 얘기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치료는 이미 끝났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산재신청중이라는 이유로 결근중인 직원은 정당한 결근으로 봐야되나요, 아니면 업무가 가능함에도 승인일지 불승인일지 모를 산재를 기다리며 무단 결근하고 있다고 봐야되나요?
정당한 결근이라면, 극단적인 예를 들어 직원이 전치 2주정도의 상해를 입은 후 접수한 산재가 3달 동안 처리가 안되고 있을 때 말없이 결근해도 정당한건가요?
반대로 무단 결근으로 볼수 있다면, '산재 중인 직원은 해고 할 수 없다' 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업주는 직원 부재로 인한 손해를 계속 보며 해고하지도 못하고 산재 결과가 나오기만을 한없이 기다려야 하나요?
김*주 님
조회 : 80건 답변 : 1건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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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노무사 답변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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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 세무사 제휴노무사입니다.
해고할 경우 리스크가 있으므로
3개월 또는 6개월 무급휴직 등 인사명령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상 영업이 가능하도록 인력충원을 하시고,
해당 근로자는 무급휴직 기간 내 산재승인여부 및 요양기간 확정된 이후, 그에 따라 인사처분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