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다니던 회사가 회생신청을 해놓았습니다. 회생신청이 받아들여지지않고 파산 할 경우 은행에 적립되어있는 적립금이 직원들에게 돌아갈까요? 아니면 회사재산이기때문에 1순위 채권자에게 돌아갈까요? 저희회사 퇴직연금은 db확정형 이라네요
정*기 님
조회 : 169건
답변 : 1건
21.07.01
-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계좌에 기적립된 부담금은 퇴직금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회사가 파산한 경우, 회사 또는 파산관재인은 청산의무가 따라 은행에 고지하고 퇴직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정리해 줄 수 없을 때에는 근로자가 직접해야 하나, 그 과정이 복잡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