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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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 4년 이상 비율제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출퇴근시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모든 강사가 관습적으로 오후 3-10시 근무
19년부터 팀장으로 일하면서 구두나 카톡으로 업무 지시 및 확인을 받았으며 주 1회 원장 주도로 업무회의에 참석
학생 결석시 강의 내용을 학원에서 촬영하여 동영상 서비스를 재공하며 학원은 학생에게 수강료를 받았으나 강사에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0년에는 팀장 판공비로 9-10주에 100만원씩 지급하고 사용내역을 제출하라 했습니다 따로 팀장비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현재 중3팀을 맡고 있다가 현재팀의 아이들을 다른 팀으로 보내고 다른 학년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고 거부하여 퇴직을 앞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및 그동안 받지 못한 결석생 수강료분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이*@ 님
조회 : 32건
답변 : 1건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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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근로자성 인정필요성과 관련하여 어느정도 알고 계신거 같습니다.
알고계신것과 같은 요소외에 비율제라 하더라도 일정 고정급(기본급)이 있었느냐도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퇴사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서 퇴직금 및 미지급된 수강료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업무지시내역, 의무적회의참석내용, 관행적으로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었던 내역, 근로계약서(프리랜서 강사 계약서), 근무기간동안 급여명세서 등 자료를 퇴사전에 미리 확보하시어 퇴사후 분쟁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퇴사후 하기번호로 연락주시면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
02) 3452- 908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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