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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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로서 A라는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재택이 아닌 B기업으로 출퇴근 하는 업무였고 계약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1) 계약기간은 2년
2) 합의 없이 계약기간이 조정될 경우 0.25달에 해당하는 인수인계를 해줘야하며 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저는 일년반 이상을 근무한 상태이고
최근 A라는 회사가 B와의 계약 연장을 성공하지 못해 재입찰을 해야 하는 이슈가 생겼습니다.
1)A라는 업체가 재계약을 따지 못하면 저도 일할 수 없으므로 고용의 불안을 느껴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2)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으니 재계약 성사 여부와 상관없이 보내줄수 없다 라고 합니다.
질문드립니다.
1)일년 반 이상 일했고 회사측의 역량부족으로 생긴 고용 불안에 퇴사를 요청하는데도 A라는 업체가 저를 이렇게 잡아둬도 되나요?
2)계약내용 2번에 해당하듯 무보수로 제가 1주일 가량을 서포트해줘야 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저는 현재 더 나은 일자리를 찾는 중이고 계약 직전이라
꼭 이 업체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동종업계라 최대한 좋게 나가려는 입장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이 님
조회 : 20건
답변 : 1건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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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일단 용역계약을 체결하신 프리랜서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한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참고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려면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는지,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고 있는지, 회사측의 상당한 지시명령에 따라 일을 하여야하는지 등의 요소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신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시킬 수는 없으나, 근로계약서 내용등에 근거하여 퇴사전 인수인계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인수인계로 인한 근로도 근로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신 경우라면 선생님과 회사간 프리랜서계약 내용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므로, 계약서상 계약해지와 관련된 내용을 잘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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