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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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부규정상 "강등은 3월의 처분기간으로 하며,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8개월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 만 기재되어 있고
근로기준법을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2021.7월부터 강등적용기간으로 2021년 6월까지는 3급으로 적용되었으므로
2021.7월부터 4급으로 적용되며 3개월(2021.7.~9월)은 감봉과 같은 차감적용이고 2021.10월부터 4급을 적용해서 주면 되는건가요?
전*진 님
조회 : 25건
답변 : 1건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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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 세무사 제휴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제재 규정의 제한 규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내부규정상 "강등", "3개월의 기간" "처분기간" 등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규정한 사업장에서의 해석에 따릅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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