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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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규모 약 100명 이하인 중소기업이며 2020년 매출 350억원을 달성한 회사 입니다. 형식적인 노조가 있다라는 것을 최근에 알았는데,
구성원이 차장, 과장 이렇습니다. 이들은 정작 공식적인 활동은 일체 하지 않고, 회사측에 사주를 받고, 비밀리에 노조로써 서명을 해야하는 경우만 서명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직원들한테 불리하게 회사규칙을 수정하는 작업중에 있는데, 직원들에 과반수 찬성으로 진행하지 않고, 노조위원회 구성원들의 서명으로 대체할려고
비밀리에 작업중인것 같습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사규칙을 수정시 직원들의 과반수가 아닌 노조위원회의 구성원들의 서명만으로도 수정해도 되는지요?
2. 공식적인 활동을 일체하지 않는 노조위원회에 대해 처리할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나요?
( 예를 들어, 반드시 공식적인 활동을 연몇회 해야 한다거나, 구성원을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한다거나, 등등 )
감사합니다.
안*기 님
조회 : 78건
답변 : 1건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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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회사규칙)의 불이익변경을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인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과반노조가 맞는지, 그에 따라 비조합원도 적용을 받게 되는지 등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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