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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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직원을 고용하여,
6년정도 근무하고 이제 퇴직하는데요.
퇴직금 계산법관련해서
의견차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4대보험료는
직원,제꺼 둘 다 제가 부담했구요.
4대보험료 제외하고,
월 190만원씩 입금했습니다.
퇴직금 계산하는데
지급액(세전월급)
직원은 190 + 제가낸 직원분 4대보험료
저는 190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느 것이 맞는 계산일까요?
박*섭 님
조회 : 19건
답변 : 1건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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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사회보험료에 대해
-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120, 2007.01.09) 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 납부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동 금품을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하기는 어렵다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서울북부지법 2014가단116285, 2015.7.1)는 공제 전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대납한 근로자분의 사회보험료를 제외한 실급여액만을 임금으로 본다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지 등에 따라 적용이 달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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