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6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구두계약(카톡상)을 했습니다
6월에는 최저 시급을 적용해서 급여를 받고 7월부터 12월 까지는 수익의 50%를 급여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6월 말에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고용주는 위탁계약이라고 하면서 계약 위반이고 위약금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일은 프리랜서처럼 스케쥴이 들어오면 근무를 하는 방식입니다 스케쥴이 없을 때는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근로계약이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위탁계약으로 적용이 되나요?
그리고 7월에 퇴사를 하면 급여의 인정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정*환 님
조회 : 25건
답변 : 1건
21.07.07
-
안녕하세요,
찾아줘 세무사 제휴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식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계약인지 / 위탁계약인지 달리 적용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의 경우 사업주는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약정된 근로기간 내에 퇴사한다는 이유로 위약금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탁계약의 경우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