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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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8년 3월 9일 첫 근무를 시작하여 이번주 금요일까지 하고 그만두기로 한 상태로 총 근로 기간은 3년 4개월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주 2일 10시간 근로하였는데 매장 사정으로 인해 매니저님과 사장님이 제 임금을 반반 부담하였습니다 (사장님께 이 기간동안 제 근태기록은 주1일 5시간으로 기록되어있습니다.) 이후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주 15시간 근무를 하였고 2020년 3월 이후에는 주5시간 근로하였습니다. 주 15시간 기간동안 제가 일이 있을 때 대타를 맡긴 적도 있는데 이를 근거로 해서 사장님께서는 퇴직금 기준인 52주중 제가 48주만 채웠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 5시간을 근로했던 기간에도 설이나 추석, 크리스마스등 빨간 날에 대타를 뛰어 한 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적이 있는데 이는 포함되지 않는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연속해서 3년이상을 근무했고 그 기간내에 주에 15시간 이상 일한 주가 1년을 넘기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9년 1월부터 1년동안 주 15시간 이상 일한 주가 52주가 안 되기 때문에 퇴직금 지불이 안 된다고 하시네요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상태이고 고용보험 또한 올해 3월에 신고되었습니다 추가로 약 2년간 항상 임금을 적으면 2일에서 많으면 3주 이상 늦게 주셨고 현재 5월급여도 아직 못 받은 상태입니다. 입금 내역과 체불된 카톡 내역 모두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임금 체불에 대해서 제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궁금해 연락드립니다.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ㅜ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주 님
조회 : 33건
답변 : 1건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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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 세무사 제휴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근로자라는 전제하에
계속근로기간 중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된 기간의 합산이 1년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미작성이나 고용보험 신고시점이 퇴직금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한 사실관계에 근거해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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