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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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0.9.16 일 근로 계약서 작성시 8590원 (최저) 를 줄테니 3개월 이전에 관둔다고 하면. 10퍼센트를 소급 하겠다고 하였고 근로 계약서 에도 3개월 이전 퇴직시 10% 소급 조항을 넣었습니다.
저는 12.18일 까지 근무 하기로 합의 하였으나 12.4일 근무 이틀 후 해고 통보를 받았고 지금까지 3달 가량 받았던 시급의 10%를 모두 제하고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 이게 맞는 건가요?
제과점 오전 아르바이트 입니다 . 근로계약서 업무 내용에 캐셔및정리업무 라고 적혀있는데요 .. 단순노동으로도 분류 안되나요?
이*진 님
조회 : 19건
답변 : 1건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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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캐셔의 경우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아 최저임금의 감액이 가능하기는 하나 이러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려면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중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하여 10%를 감액지급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상 존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추후에 이미 받은 임금의 일정부분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위와 같이 작성하고 수습 3개월간 실제 임금을 일부 감액하여 지급하였다면 그 효력이 있겠으나 100% 지급해놓고 퇴사시점에서 제하고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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