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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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법인회사입니다. 대표님께 문제가 생겨 18년 1월 1일부로 전직원이 퇴사처리되었고, 대표님 아내분만 이사로 회사를 대리로 관리 중이었습니다.
    19년 5월 이사님의 이혼 요구에 사장님께서 모든 통장을 지급정지 시켰고, 그 이후 건강보험료등 모든 자동이체 및 급여 이체가 중지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사님은 모든 업무에서 손을 떼었고, 사장님 개인 및 법인 통장의 돈을 이혼요구 이전에 모두 출금한 상태였습니다.
    현재 사장님은 이혼소송중이며 법인돈에 대한 횡령으로 이사님을 고소하신 상태이며 이혼소송에서 밀린 급여 및 퇴직금은 이혼소송의 지급금액에서
    지급하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급여의 신고는 20년 2월까지 된 상태이며, 퇴사 처리가 되지 않아 4대보험이 계속 지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이사님의 퇴사일자를 언제로 잡는 것이 좋으며 급여가 신고되지 않은 기간동안의 4대보험료는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박*희 님
    조회 : 7건 답변 : 1건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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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7.09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 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는 사실에 근거해 정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일 관련 세금 등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한 고려때문이라면 세무 및 법률상담을 별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실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상실시점에 대한 확인이 끝난 후 보험료는 환급될 것 입니다. 

    정확한 확인은 각 공단으로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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