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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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근무개월 수는 작년 7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했고요. 중간에 9월에 건강보험을 다른 사업자로 변경했습니다.
    사업자의 대표는 동일하고 제가 계속 근무한 것도 동일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1년 근속이 인정된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1월에 연봉협상을 해서 세전 300으로 인상이 되었고요.
    제게 지불하는 임금이 부담된다는 사유로 퇴직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제가 원하지 않는데 회사에서 퇴직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 이러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2. 회사에서 실업급여 처리를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3. 작년에 여름휴가 1일 다녀온 것 외에는 연월차를 사용한 적이 없는데, 연월차수당은 얼마를 계산해서 퇴직금과 같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철 님
    조회 : 202건 답변 : 1건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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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7.09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 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입니다. 해고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직사유는 인정)이 인정됩니다.

    2. 사업주가 지속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상황을 증명할 만한 자료들(녹음, 문자, 동료진술서 등)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처리해주지 않을 경우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을 신청해야 하며, 이때 위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3.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사업장의 연차사용규정이 어떻게 규정되어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연차수당의 3/12의 금액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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