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연차휴가 연월차수당 및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체 확인
  지금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했고 휴무는 딱 1일밖에 못 썼는데
  
  연월차수당으로 퇴직금에 산정해서 받으려면,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규정에 적용되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 상시 근무자 5인 이상 기업체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회사에 4대보험 가입자 수를 파악하면 알 수 있나요? 상시로 근무하는 사람만 인정되는건가요? (실제 매일 출근하고 근무하는 인원은 대표 빼고 3인인데, 5인 이상으로 신고를 하는 것도 같고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2. 근로계약서 항목에서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항목이 있고
  
  [준용]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취업규칙을 준용한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 적용 제외되는 조항은 본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다.
  
  이와 같은 항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게 '5인 미만인 사업장에 적용 제외되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5인 이상인 회사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양*철 님
  조회 : 204건 답변 : 1건 21.07.09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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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7.09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 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1일기준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해서 사용한 인원)을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휴일제외)로 나누어 상시근로자를 산정하게 됩니다.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ycpla&logNo=222073524055&categoryNo=0&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4&postListTopCurrentPage=&from=&userTopListOpen=true&userTopListCount=5&userTopListManageOpen=false&userTopListCurrentPage=4 

  
  

  2.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하다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 되기 전까지는 연차를 주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시점부터는 유급연차조항이 당연 적용됩니다.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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