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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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신고하기 위해서 사업자를 3개로 분리해서 건강보험 가입자 신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항을 가지고 위법사항 신고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신고해서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편법이 아니냐는 것을 증빙 활용자료로 사용할 수는 없을까요?
이러한 편법으로 근로자를 착취했다는 사실을 알고나니 너무 화가 나네요.
양*철 님
조회 : 14건
답변 : 1건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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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과 무관하게
동일한 사업주 밑에서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판단되시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시고, 감독관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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