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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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2020년 5월 7일 입사 ~ 2021년 6월 18일 퇴사를 하여 약 1년 1개월 근무를 했는데요.
퇴사 할 시점에 11개의 연차와 1년 이상 근무했으니 15개의 연차가 생겨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3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으니 미소진 연차 13개를 수당으로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와서 판례에 1년 이상 근로자가 1년 중 8할 이상 근무를 해야 15개의 연차가 인정되는 것으로 하여 미소진 연차를 없으므로 연차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인터넷에서도 1년 이상 근로자가 8할 이상 근무할 경우 26개의 연차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ex) 2021.1.1~2021.12.31근로자가 연차 11+15=26 생성됨
사업장 담당 노무사는 새해를 시작점으로 8할 이상 근무시 연차가 발생된다는 의견입니다.
어느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이*정 님
조회 : 81건
답변 : 1건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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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 세무사 제휴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사업장 관리 편의상 회계연도로 운영할 수는 있으나,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1년 1개월의 계속근로기간동안 개근하였다면 총 발생한 연차는 26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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