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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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학교 교육공무직으로 근무중인데 최초 계약일이 정확하게 산정되지 않아(계약서가 없고 급여지급 증빙 가능한 통장내역만 있습니다) 근속연수가 3년 적게 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근속수당과 연가보상비 등이 적게 지급 되었고, 같은 공무직이 1인 근무였다가 올해 다른 사람이 오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교육청에 문의하였습니다.
교육청 답변은 급여가 지급된 통장내역으로 근속연수는 인정이 되지만 소급은 안되고 추후 급여부터 3년 근속을 반영하여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소급을 받을 수 없는게 맞는건가요?
김*름 님
조회 : 51건
답변 : 1건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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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 세무사 제휴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제 근로한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
근속수당과 미사용연차수당 등이 미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시어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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