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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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치과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근로계약서상에는 출근시간이 10시라 되어 있는데 계속 30분 일찍 출근 시간을 강요 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안적혀있지만 진료실에 저말고도 한명이 더 있다는 구두상 조건하에 일하게 되었던건데 한명을 계속 구해주지 않았고 월차도 3달미지급 되었으며 근로계약서 상에는 주5.5일 이었으며 야간이 주 1회라고 하였는데 주 3회로 멋대로 치과측에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몇개월동안 개선해달라고 요청 하였으나 개선이 되지 않았음으로 인해 몇개월전부터 힘들다 이렇게 하면 일 못할거 같다 라고 녹취록도 있고 얘기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기에 당일날 출근하고 퇴근하고 나서 사직서는 안쓰고 카톡으로 당일까지만 하겠습니다 라고 그만 두었고 치과측에선 알겠다라고 얘기도 하였는데 제가 못받은 돈을 받을려고 노동청에 민원을 넣으니 취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고발조치 하겠다고 합니다. 근로법엔 근로계약위반이 있을시에 즉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 하다고 들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안되는걸까요? 이런 상황일땐 민사소송으로 가면 제가 많이 불리한건가요?
신*호 님
조회 : 38건
답변 : 1건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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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민사소송을 하려면 선생님 때문에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해야할텐데 실제로 업무상 문제없이 일해 오셨다면 회사에서 선생님으로인한 손해를 증명하여 소송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제기 협박에 바로 노동청 사건을 취하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못받으신 임금을 증명할 수 있으신 상황이라면 노동청 진정제기를 유지하시면서 회사로부터 받을 임금을 모두 받으신 후에 취하서 및 합의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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