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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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감봉사유가 발생하여 감봉처리를 진행하려고합니다.
사회복지시설로써 기본급, 제수당(가족수당), 제수당(연장수당) 항목으로 급여가 산출되어 지급합니다.
감봉이 발생하였을경우 어느 항목에서 차감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기본급 300,000원, 제수당(가족수당) 200,000원, 제수당(연장수당), 100,000원 으로 세전 총 600,00원 수령합니다.
관항목 사무비-인건비- 기본급 300,000원
사무비-인건비-제수당 300,000원
이렇게 지출항목을 편성한다면
감봉 총금액이 100,000원이라고 할때 집행할 관항목의 차감을 어떻게 편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진 님
조회 : 16건
답변 : 1건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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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 세무사 제휴노무사입니다.
감액을 명시한 별도 항목으로 차감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총 감액을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10을 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근로자의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이 6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감액의 총액은 6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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