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기타 시말서 재작성 및 사과 강요 및 자진퇴사 조항 삽입 강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지난 주 업무 시간이 끝나고 퇴근 중 팀장이 화를 내면서 불러 사소한 언쟁이 5분 남짓 있었습니다.
  
  해당 팀장은 혼자 하소연을 하다가 쓰러졌고 그로 인하여 회사 총괄 관리자가 사건에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총괄 관리자는 사건의 진상 조사는 중요치 않으며 팀장이 쓰러졌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잘못했다고 하고 시말서를 써오라고 했습니다.
  
  1차 시말서를 육하원칙에 의하여 작성을 하여 들고 갔지만 진정성이 없다, 반성의 기미가 없다. 라는 등 갖가지 핑계와 후에 한번 더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자진 퇴사를 하겠다는 조항을 꼭 삽입하라고 하여 2차 시말서를 어머니께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시말서에도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 사건 경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마음에 들지 않아 다시 작성을 하라 하였고 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사과를 하고 질타를 받을 준비를 하라고 언질을 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시말서 반려 및 사건의 진상조사를 하지 않고 개인의 잘못으로 몰아감, 무조건적으로 잘못했다고 시말서에 작성 등 여러 정황 상 직장 내 괴롭힘이 성사가 되는 부분인가요? 성사가 된다면 진정 제기를 할 수 있나요 ?
  류*민 님
  조회 : 327건 답변 : 1건 21.07.14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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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7.15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 경위 보고에 그치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하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또한 시말서 강요를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시말서 반복 제출이 강요되는 상황이라면 구체적인 증거자료(누가, 언제, 어떤상황에서, 어떤방식으로 시말서 제출을 강요했는지)를 확보하셔서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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