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알고계신 것처럼 프리랜서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정되는 퇴직금, 주휴수당,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등을 받으실 수 있으나 근로자성이 증명된다고하여 위로금이라는 것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노동법상 위로금 지급과 관련된 규정은 없으며,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은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에 의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었던 부분, 회사의 취업규칙등 복무규율의 적용을 받았던 부분, 일정한 회의/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했던 부분,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았던 부분, 회사측의 상당한 지휘명령하에서 일했던 부분(구체적 업무지시 문자, 메일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위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되신다면, 일단 사업주쪽에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고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회사 경영상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 보시는 것이 현재 상황상 적절해 보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를 거절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진행하여 직권으로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시켜서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