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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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네일 아트샵 오픈을 이번에 하게되었습니다,
    직원 두명 알바 한명을 고용 중인데, 직원 한명은 기본급200 +인센(식대 별도) 한명은 초보라 기본급 최저임금+인센(식대별도) 알바분은 경력자라 시급식대포함14,000원 입니다. 프리랜서 3.3% 적용 할거구요.
    1년후 연차 지급 퇴직금 지급도 할겁니다.
    저것중에 제가 꼭 하지않아도 되며 법을 어긴게 있을까요?
    특약같은 것도 너어도 되는걸까요?
    1년후 연차는 12개 주면 되는건가요?
    한*은 님
    조회 : 83건 답변 : 1건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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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7.15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근무시간이 있고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최저임금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는 3.3% 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해 주셔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대표님 제외 상시근로자 5인이상에 한해 부여가 필요하므로
    알바포함 직원 3명을 쓰시게 되는 상황이라면 굳이 지급하지 않으셔도 문제없습니다.
    다만, 1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일한 경우 퇴직금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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