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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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 근무자가 근태 및 업무지시 불이행, 현장작업자 관리 소홀로 인한 금전적 손해 발생 등의 이유로 해고를 명하였고
본인은 1년 만근 퇴사를 희망하며 퇴직금을 기대하였으나 대표님은 해고로 처리하기를 원하여 해고처리와 퇴사처리에서
의견조율로 해고통지서 서면교부가 3일 후에 이미지 전송으로 전달이 되었으며 해당 사원이 부당해고로 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하여
노동청 조사관이 연락이 와서 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이 진행되면 결과가 나오는데 60일이 소요되며 그 과정에서 만약, 부당해고로
결론이 나면 60일에 해당하는 급여를 보상하고 복직을 해줘야 하니 합의를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김*철 님
조회 : 223건
답변 : 1건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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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 세무사 제휴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신 것으로 보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5인이상 사업자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절차, 사유, 양정이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이미지 전송으로 해고통지한 것의 유효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업무지시 불이행 등이 해고 처분으로 인정될 만한 사유인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고가 정당하다면 복직 및 임금상당액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조사관의 말처럼 부당해고로 결정된다면,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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