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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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사업자등록번호만 있습니다..
    앞으로
    근로자와는 계약 안하고
    3.3프로 사업소득세 원천징수하는 개인사업자와만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사업장성립신고를 안하면 국세청에 지급명세서 제출을 할 수 없다고 들어서요

    개인사업자형태로만 계약하려고 해도 사업장성립신고는 필수인가요?
    최*래 님
    조회 : 137건 답변 : 1건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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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7.16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시는 성립신고라는 것이 4대보험에 대한 사업장 성립(적용)신고를 의미하시는 것인지요?
    그런 것이라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성립신고는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1명이상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 한해
    해야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라서, 근로자가 아닌 3.3% 사업소득자와만 계약이 예정되어 있으시다면 신고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단, 만약 사업장이 법인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1명도 없더라도 4대보험 성립신고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4대보험이 아닌 세금과 관련된 문의는 세무 Q&A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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