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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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방적 해고를 당한 후 제 등본과 이력서 등 을 반횐해달라고 요구했더니 폐기했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폐기해도 되나요?
반환 요구시 돌려줘야 하는걸로 이는데 요..이에 관한 법률같은게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은 님
조회 : 56건
답변 : 1건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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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 세무사 제휴노무사입니다.
채용전 구직자가 서류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반환의 의무가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다만 이미 채용된 근로자의 서류반환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사업주는 고용에 대한 서류 등을 3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근로기준법제42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제42조 위반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서류 반환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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