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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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가 미용실에서 6~7년째 일하고 있는데
    말은 프리랜서인데
    출퇴근시간 정해져있고 휴무날짜 정해져있고 오년동안 일했는데 퇴직금을 아주소량을 챙겨주거나 줄수없다고 합니다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지만 근로자로 인정을 받을거면 출퇴근시간 정해져 있어야하고 휴무도 정해져있어야하고 고정금액도 들어와야한다는데
    저희는 고정금액은 아니고 버는만큼 가져가는 시스탬이고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일하고 있어요

    일할때 스탭지원비라고 8만원 떼고
    염색약 파마약등 돈은 안내는데
    유일하게 머리 크리닉제품은 개인돈주고 사서 쓰라고해서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 ㅠㅠ
    * 님
    조회 : 27건 답변 : 1건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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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0.12.11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프리랜서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정되는 퇴직금, 주휴수당,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알고 계신 것처럼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었던 부분, 회사의 취업규칙등 복무규율의 적용을 받았던 부분, 일정한 회의/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했던 부분,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았던 부분, 회사측의 상당한 지휘명령하에서 일했던 부분(구체적 업무지시 문자, 메일등), 작업도구가 회사 소유에 해당하는 부분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야 하는데요.
    위와 같이 어느정도 근로자성 인정표지가 있으시면 퇴사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 볼 수는 있으나 고정급을 전혀 받고 있지 않고, 100% 인센티브로 급여를 지급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미용실쪽에 퇴사시 퇴직금을 요청해보시고, 거절하는 경우 위 내용을 고려하시어 임금체불 진정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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