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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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직과 관련하여 회사 정관에는
1개월 이상 장기 요양을 요하는 경우~
휴직을 신청할 수있고
이 때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에따라 근로자는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며, 3개월 후 추가 치료 기간에 대한 판정을 한다(3개월 후 특정 시점에 완치판정 진행하며 이후 치료기간 연장 가능) 고 진술된 진단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측에서 '진단서에 3개월 치료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3개월만 휴직을 허락한다'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정관을 넘어 개인의 판단이 들어간 해석 아닌가요?
정관대로면 1개월 이상 진단이면 1년 이내 휴직이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기간을 사측에서 임의로 정하는것 이 맞는건가요?
박*영 님
조회 : 7건
답변 : 1건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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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 세무사 제휴노무사입니다.
정관에 의해 1개월 이상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른 휴업기간
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치료에 필요한 기간~1년 기간 중 노사가 합의에 의해 휴업기간을 정한다.
-치료에 필요한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기간을 1년 이내로 한다.
정관의 전체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사업주는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진단서에 의한 치료기간을 휴업하도록 한 것이
사용자의 임의적인 해석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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