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찾아줘 세무사 제휴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다음 사이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ycpla&logNo=222073524055&categoryNo=0&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4&postListTopCurrentPage=&from=&userTopListOpen=true&userTopListCount=5&userTopListManageOpen=false&userTopListCurrentPage=4 추가적인 상담은 유료서비스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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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퇴직금 산정
저희는 20년 넘게 운영해온 옷 공장입니다. 7-8년 전 시업자를 내고 약 1년 전에 법인을 냈습니다. 직원의 퇴직금 산정 시 사업자 등록 연도나 프리랜서 혹은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입사일부터 퇴사시점까지 퇴직금을 산정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다만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년 12월 전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으며, 2010.12월~2012.12월까지는 퇴직금의 50%, 2013년부터 퇴직금의 100%를 지급해야한다.)

위와 같이 안내 받았습니다.

질문 1) 여기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은 어떻게 산출해야하나요? 상시 근로자 5인에 프리랜서와 정규직원만 해당이 되는건가요? 저희 공장은 사업자를 내기 전부터 바쁜 시기에는 외국인이나 한국인 일용직분들을 불러 운영했고, 그 분들은 사업자를 내기 전과 후 모두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또한 사업자를 낸 후에도 몇몇 근로자의 개인 사정에 의해 프리랜서나 정직원으로 이름을 올리지 못해 저희도 직원들 급여를 주었어도 세금관련하여 손해를 본 경우도 많습니다.

질문 2) 직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해 저희 공장이 해당 시기에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이라는 것을 증빙해야하나요? (특히 사업자를 내기 전에는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기 어엽습니다. )
황*빈 님
조회 : 10건 답변 : 1건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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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노무사 답변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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