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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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년 미만 연차휴가 받은적도 없고
    촉진도 안하고 있는지도 모르고계시는데
    1년차 되었을때 수당 청구권이 생긴다는데
    그럼 1년 차 에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법원? 판결문 보니까 1년 채우고 퇴직 했을때
    26개 연차수당 인정 안해준다는데 (1년차 15개만 인정)
    뭐가 맞는건가요
    차*나 님
    조회 : 95건 답변 : 1건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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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7.21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1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만 1년 근무 후 퇴직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하급심(서울지방법원 2021. 4. 6. 선고 2020나40717 판결)에 따르면 1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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