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Question

찾아줘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1) 무급으로 휴업하는 것을 권고사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사업장이 현재 정부의 집합금지명령 업종에 해당하여 어쩔수 없이 휴업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무급처리가 가능하나, 집합금지명령 업종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사정 악화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휴업시키고 있는 경우라면 (1)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매달 지급하여야 하고, (2)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회사의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근로자의 동의하에 무급휴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같이 사업주의 지시명령관계하에서 일해오셨다면, 회사측에 휴업기간을 포함한 근로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에 해당한다면, 사업주가 경영상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해주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무급으로 계속 쉬시는 것보다는 나으실거 같습니다.

2) 고용승계전후 회사간 계속근로기간과 관련하여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전후 회사의 근로기간 전체를 합산하여 선생님의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되면 퇴직금 정산시점까지 1년이상 근무하신 이상 정산 후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1년이 되지 않는다하더라도)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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