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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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얼마전 알바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어디 자리를 치워야겠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cctv보고 그렇게 지적하시는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자기는 본적 없다면서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폭언을 하시는 겁니다 이걸 혹시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호 님
조회 : 61건
답변 : 1건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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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동의 없는 cctv설치는 불법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적합한 이유(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한 경우, 교통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CCTV를 통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감시하는 행위, 폭언 폭행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근로자 동의 없는 추가근무 강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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