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상 출국자로 되어있어 급여정지 되었던 기간의 보험금이 일시 소급적용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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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산상 출국자로 되어있어 급여정지 되었던 기간의 보험금이 일시 소급적용됐어요

어릴 때부터 해외에서 살다가 성인이 되어 2016년에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국민에 대한 한국의 보험 연금, 세금등의 내용이 어렵기도하고 생소하여 체류와 동시에
자택으로 고지되는 건(국민연금 등)에 대해서만 납세의 의무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3년이 흘러 2019년, 국민건강보험에 보험금을 납입해야된다는 말을 전해 듣고
모 지사를 방문하게되었습니다(이 때 까지 단한번도 보험금 고지서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상담을 해보니 제가 국민건강보험 모 지사에 방문하기 전까지 전산상 출국자로 되어있어서
고지가 되지 않았고, 어쨌든 한국에 체류하고 있었으니 소급적용하여 해당되는 기간의 모든 보험금을 일시
납입하라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500만원). 귀국후 학원강사를 하면서 수입이 있었으나
일시납입 통지를 받은 때에는 상황이 많이 좋지않아 사정사정하여 10개월 분할 납부를 하게되었습니다.

억울한것은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상상의 실수 (체류자를 출국자로)가 있었고
공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전산상 출국자로 인한 급여정지 기간의 보험금을
일시 소급적용시켜 무리한 납부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무엇보다 공단은 전산상 실수에 이어
고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내야하는 세금이 있었다면 저는 분명히 냈을텐데 말이죠.
(국민연금 고지서는 저의 체류와 동시에 자택으로 발송이되었습니다)

고지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공단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하고, 자격상실 급여정지 되어있던
전산을 일시 자격취득 소급적용으로 서류 조작하는 공단에게 제가 아무리 체류를 하고있었다한들 급여정지
기간의 보험금을 모두 납입할 의무가 있을까요?? 공단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건가요?

한국말이 많이 서툽니다. 두서 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곽*근 님
조회 : 19건 답변 : 1건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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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노무사 답변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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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만 문의주신 내용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관련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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