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근에 의한 대휴로 급여삭감

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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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주휴수당 대근에 의한 대휴로 급여삭감
1000명 이상의 근로 회사에서 3교대근무와, 주간근무자가 있습니다.
주간근무자가 야간에 대근을 할경우 24시간 근무로인해 태근당일 대휴가 주어지는데 대휴로인한 하루 급여(89,000)원 삭감이 발생하여
회사에 문의했더니 답변내용입니다.
하루치 급여 삭감하는게 맞나요? 2005년 판례를 가지고 2021년에 적용한게 맞은가요...?

<참고판례>
■ 공휴일에 대신하여 대휴로서 통상의 근로일에 휴무하였다면,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원은 공제한 5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04가단273036 , 선고일자 : 2005-12-28

【요 지】
1. 비록 원고들이 공휴일 대신 쉬게 될 날에 관하여 사전에 스케줄표에 반영되도록,
또는 스케줄표가 작성된 이후 대휴원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이는 업무특성상 누군가는 공휴일에 근로를 해야 한다는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특별한 희생 내지 고통을 분담 내지 감수한다는 의도이지,

단체협약상 원래 공휴일로 정해져 있는 날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의사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이 단체협약상 공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로하는 대신
다른 날을 정하여 쉰 것을 ‘적법한 휴일대체’에 의한 것이라 볼 수는 없고,

회사의 사정에 따라 공휴일에 근로한 것에 대한 대상으로
휴식과 자유시간의 좋은 날을 정하여 쉴 수 있도록 부여된 휴일인
‘대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단체협약상 공휴일에 근로한 것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으로서
통상임금의 150%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공휴일에 대신하여 대휴로서 통상의 근로일에 휴무하였으므로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원은 공제한 5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김*철 님
조회 : 139건 답변 : 1건 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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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노무사 답변

21.07.29

채택글

서울중앙지법 2004가단273036 의 내용은
단체협약상 공휴일에 근로한 것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으로서 통상임금의 150%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공휴일에 대신하여 대휴로서 통상의 근로일에 휴무하였으므로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원은 공제한 5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근로일과 휴일을 맞바꾼 대휴를 했음에도 대휴한 일당을 삭감했다는 말씀인가요?
대휴에 대해 적법한 휴일대체가 아닌 경우 추가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판례내용을 첨부하시고,
이를 이유로 선생님이 대휴일에 대한 임금이 삭감되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