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정신적장애(수술입원) 휴직거부 후 임금체불

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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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타 신체정신적장애(수술입원) 휴직거부 후 임금체불
사립대학 행정직 교직원입니다.

최근 2년간 생활관 사감으로 야간근무를 하면서 생긴
수면장애, 공황장애 판정으로

올해 4~6월 2개월 병가를 쓴 상태에서 복귀 후 근무하였고
6월 말 외부에서 일하다 큰 개한테 손을 물려서 수술 등을 전치 5주 판정을 받고 약 3주간 입원하였으며

오른손 2지(집게손가락)의 운동기능 저하로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입원 중 총무팀 담당자가 개인연차 소진 후에 무급처리한다고 하여 급히 복귀하였고

복귀 후 사내 인사규정을 확인하니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은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2. 휴직자의 처우로 위의 1호의 사유는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직원에 대해서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7할(연봉제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의 6할)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총무팀에서는 위 1항을 신체상의 장애를 '장애자'의 장애판정으로 해석하여 휴직처리 자체를 거부하고 무급처리하였고
연차 소진으로 재활치료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가. 근무중인 사립대학교의 인사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①
과

<공무원보수규정>
제47조(휴직기간 중의 연봉 감액)

을 준용하여 사립대학 인사규정에 적용한 것입니다.
총무담당자는 7월은 상여달로 약 10일간의 무급처리를 하여 약 100여만원 정도의 봉금이 무급처리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한 고용노동부 등의 신고를 통하여
체불임금(70프로)을 받고, 직권휴직을 통하여 추가치료를 받고자 합니다.

가능한 건인지와 절차에 대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준 님
조회 : 12건 답변 : 1건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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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노무사 답변

21.07.31

채택글

말씀하신 인사규정상의 '장애'에 선생님의 부상상태가 포함되는지가 쟁점일 것으로 보이므로
그 동안 학교에서 이러한 신체적 장애 판단시 실제 '장애자' 판단까지 필요하다고 보아왔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행적으로 실제 장애 판단 없이도 선생님 정도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 발생시 말씀하신 인사규정을 적용해 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임금체불 진정이 어렵다하더라도 업무와 관련성 있는 재해에 해당한다면
근로복지공단으로의 산재신청을 통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