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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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에서 5년을 근무하다가 갑자기 해고 당했는데요
일한 근무조건은 매일매일
통장으로 일비가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주5일 9시간근무 했습니다.
일한내용은 통장으로 그날그날 돈이 들어온 통장 내역뿐인데요.
회사에서는 퇴직금이 없다는 거에요
노동부에 가서보니 일한근무일수가
38일로 되어있는거에요
회사에서는 개인사업으로 처리되어
퇴직금이 없다는데요.
일할당시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태에서 일하고 당일 일비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개인사업이 무었이며 그 기준을 누가 정하는건가요
회사에서는 개인이 일비에서 3.3%의 세금을 내야하는데
그걸 회사에서 대신
내주고
저에대한 일비를 세금포함한 3.3%를 회사에서 전부 매일매일 지급했다는거에요
그내용도 이번에 그만두면서
알게되었는데요
그럼 퇴직금은 한푼도 못받는건가요?
또 왜 근무일수는 38일로 되어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5년 근무 했는데 근무일수는38일로
되어있는것도 이상 합니다..
이*희 님
조회 : 30건
답변 : 1건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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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은 일일 단위로 계약을 하여, 원칙적으로 일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급여지급의 형태가 일일단위일 뿐,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주5일, 9시간 근무의 조건으로 5년을 근무하였다면 상용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어떻게 신고했는지 보다는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맞는지 등이 더 중요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유료서비스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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