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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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이번에 강사 한명이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퇴지금을 요구합니다.
우선 강사는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3.3% 사업소득세 신고를 하고있습니다
1. 근무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수업이 있으면 나와서 수업하고 가는 파트타임으로 일을하고있습니다.
2. 수업내용에 대해 지시도 받지 않고있고 강사 본인이 알아서 수업프로그램을 짜고 수업을 하고 가며 수업 후 사용한 센터소유 기구들을 원상태로 복구하고 코로나로 인해 소독을 하고 갑니다.
3.한달에 강사가 수업을 몇개를 했는지도 모르고 월말에 강사가 수업 몇개를 했다고 말하면 확인하여 급여가 정산됩니다.
4. 생리통이다 컨디션이 좋지않다 여러가지 이유로 수업을 알아서 시간을 조정하고 사장한테 보고도 하지 않고 자유롭게 일합니다.
5. 수업시간 30분전에 오라고 한 이유는 수업받는 회원이 20~30분전에 오시는 분이 계시니 본인이 수업하는 회원들은 알아서 관리를 해라는 뜻이고 30분전에 와서 하는일도 없고 수업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30분잔에 온적도 없고 오고싶을때 옵니다
5.퇴작금을 못준다고하니 14일내에 주지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벌금이 나온다하며 협박까지 합니다.
6.본인이 근로자라고 퇴지금 지급을 요구하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 프리랜서 지원금을 신창하였습니다 본인이 근로자인데 왜 프리랜서 지원금을 신청하나요? 신청하면 불법아닌지요?
이런내용들을 봤을때 근무자로 인정이 되는지요?
10년동안 한번도 겪지 못한일이라 많이 당항스럽습니다.
프리랜세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권*길 님
조회 : 302건
답변 : 1건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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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 주신 사실관계에 따르면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본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강사의 관리하에 수업시간 및 수업료가 결정되는 등의 사정도 근로자가 아니라는 징표에 해당됩니다.
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한다고 하더라도, 출석하여 위 내용들을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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