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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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직원을 고용해서 쓰다가 2달 일하고 권고사직 처리를 했는데

    주6일로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7시간이라서 일일 근로시간 7시간으로 처리를 했는데

    그만 둔 직원이 8시간으로 해달라고 원래 실질적으로 일한시간이 아니라 처음에 근로하기로 한

    조건으로 하는거라면서 따지는데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같은거는 정해놓지않고 월급 180만원 이라는 내용만 기재해 계약을 했고

    알바몬에 공고 올릴때만 일반적으로는 일일 8시간이다 적어놓고 면접때 월급이 180만원이기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근무가 좀 불규칙적이지만 주5 ~6일로 한달에 180만원에 맞게 시간 조절을 해줄거다

    하고 일을 한건데 일일 평균 근로시간이 7시간이여도 법적으로 이거를 8시간으로 해줘야하나요??
    이*상 님
    조회 : 8건 답변 : 1건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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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8.03
    채택글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① 법 제4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하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2.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
    계산결과 7.1이상이라면 8시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및 이직확인서 상담은 진행하고 있지 않은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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