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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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특수고용노동자(보험설계업) 고용, 산재 의무화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대표님의 배우자분이 사업소득(3.3%)을 매 월 100만원 이상 받아가고 계십니다.
해당 급여는 보험설계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닌 사업 자문료이기 때문에 소득구분은 기타자영업으로 등록되어 있으신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고용,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이 되나요?
(보험설계 자격증은 보유하고 있으시나 실제 보험설계를 하지 않으셔서 자격증 유무가 보험 가입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주 님
조회 : 18건
답변 : 1건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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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배우자의 경우 고용, 산재 가입 제외대상자입니다.
정확한 판단은 관할 공단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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