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모텔을 운영중입니다. 지배인, 격일제 2명 청소2명 근무중입니다. 지배인을 위탁경영자로 계약서 작성시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나요? 직원들이 원해서 4대ㅂ험 미가입시 사업주가 받게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박*경 님
조회 : 16건
답변 : 1건
21.08.04
-
1.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 보다는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2. 4대 보험 납부에 대한 근로자(퇴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공단의 점검등을 통해 미신고 사실이 발각되는 경우
보험료를 소급납부해야 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를 위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으며 세금처리를 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