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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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인쇄 편집디자인을 20여년동안 한 사람입니다.

    지금 직장도 4년정도 되고 급여는 세전 250만원됩니다.

    그런데 2020년 8월쯤 회사에서 코로나 경영난이라는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급여를 세전 200만원 조정과 재택근무를 하였습니다.

    1년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2021년 7월로 종료하면서

    회사에서 무급휴직을 권고하면서 일을 시키는데 건당으로 급여를 조정하자고 합니다.

    처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때 저는 회사에 다음과 같이 구두합의를 했습니다.

    하나. 퇴직금은 원래 받던 세전 250만원을 계산
    둘. 지원금 지급기간이 끝나고 퇴사시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 처리
    셋. 고용보험은 세전 250만원으로 계산

    지원금 지급기간이 끝나는 2021년 7월에 다시 한번 합의내용을 회사에 말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무급휴직에 건당 일을 해서 급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8월 퇴사하려고 하니 회사에서는 위 합의내용은 들어주지 않고

    퇴사를 해도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퇴사로 할것을 말합니다.

    자발사직을 하게되면 고용보험도 못받고 퇴직금도 줄어든 상태로 말입니다.

    저는 지금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떻게 할지 막막합니다.

    지금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김*기 님
    조회 : 26건 답변 : 1건 21.08.05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8.05
    채택글

    1. 추후 근로조건이 개선될 상황이 아니라면, 퇴직금 정산은 빠를수록 좋을 것입니다.
    우선 퇴직금 정산을 받으시고, 이후 구두합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금에 대해 진정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진정하더라도 인정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2. 자발적 이직이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및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관련상담은 진행하고 있지 않는 점 양해바랍니다.)
    참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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